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%로 증가 (달리지는 주택담보대출)

 정부가 올해 3분기(7∼9월)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. 또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.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.

 

생애 첫 주택 LTV 80%로 증가

• 대상 : 생애 첫 주택 구매자
• 기존)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  LTV 60~70%까지 적용 → 변경) LTV 80%까지
• 예시 : 서울 내 5억원 아파트, 기존) LTV 60%, 3억까지만 대출 → 변경) LTV80%, 4억원까지 대출

 

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란?

• LTV(Loan To Value ratio) :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
• 예시 : LTV 60%, 3억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 → 3억 x 0.6 = 1억 8천만원

 
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 확대

• 취지 : 현재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낮은 한계를 보완
• 개선안 : 급여 소득자인 무주택세대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'장래소득 인정비율'을 현행 50%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 검토

 
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이란?

•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
•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

 

모기지 대출(적격대출, 보금자리론 등)의 최대 만기 연장

• 대상 : 청년·신혼부부
• 기존) 40년 → 변경) 50년
• 예시 : 금리 연 5%로 4억원 대출시, 기존) 40년 만기시 월 상환액 193만원, 변경) 50년 만기시 월 상환액 181만원

 

 

변경안 한계

• DSR 규제 현행유지로 LTV 완화 효과 미비할 것으로 분석
•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DSR 제한으로 LTV 80%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
•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확대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리게한다는 계획의 실효성도 의문 제기
• 은행들이 불확실한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장래소득 인정비율 확대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
• 구입여력은 늘겠지만 금리 상승 및 부동산 조정에 따라 여전히 주택 구입 부담

 

참고

• 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20530001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