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당선인 주요 부동산 정책 (서울, 경기도)

 치열했던 6.1 지방선거가 끝이났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. 이 중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'수도권 결전'이었습니다. 후보자들마다 공약들이 대동소이하지만 그 중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인,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인 부동산 공약

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, 집 걱정 없는 서울

•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: 평형확대, 내부시설 교체주기 단축, 동시추첨제 실시

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
-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,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
- '임대주택은 저렴하다'라는 인식 개선

• 재개발, 재건축 신통기획 쾌속 추진 : 사업기간 대폭 단축, 세입자 보호, 소외된 지역도 추진

신속통합기획(신통기획)
-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
- 목표 : 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고 사업성 저하로 소외됐던 지역도 끌고가겠다
- 효과 : 통상 6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앞당길 수 있다
-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
- 현재 신통기획으로 재개발,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 53곳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

국민의힘 공약
- 재건축, 재개발 사업 용정률 상향 조정,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
- 재건축, 재개발 대상자 확충, 통합 신속 인허가 처리

• 다가구, 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, 모아타운 추진 : 모아주택 지원 강화, 통합지원가구 설치, 층수·높이규제 완화, 금융지원 추가

모아타운이란?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-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마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
- 이점 :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,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
- 대상지역: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
- 세부요건 : 10만㎡미만, 전체 노후도 50% 이상
- 현재 서울시는 강복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

모아주택이란?
-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

모아타운

• 환영받는 청년주택으로 대변신 : 중형·전세형 추가(2인가구, 신혼부부까지 함께), 스마트홈, 공유공간 확대, 주거관련 부담 완화(월세, 전월세 이자 및 보증보험료, 중개수수료, 이사비 지원 등)
• 3대가 함께 사는 효도주택 공급 추진 : 부모-자녀간 근거리 거주 또는 동거시 인센티브 제공, 신혼부부 신규주택 입주 및 거주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, 3대 거주 수요를 반영한 주택 유형 개발 및 공급

 

오세훈 시장 공약

 

국민의 힘 서울시 부동산 공약

•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합리적 조정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,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,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으로 투명성 제고
• 분양가 20% 부단, 장기대출 80%로 내집 마련 -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

국민의 힘 서울시 공약

 

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 부동산 공약

• 주택예약제 : 무주택자 아파트 100% 당첨, 청년, 신혼부부에 반값주택
• 1인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반값주택

- 반값주택 :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%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
- 국‧공유지,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
-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
- 주택예약제 실시 : 청년,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자들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배정
- 주택 원가를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도 적극 추진
-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,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% 세율을 적용

• 1기 신도시와 모든 노후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, 리모델링과 주거환경 개선 쾌속 추진

-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
-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% 상향,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‘종 상향’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상향
-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(분당, 일산, 평촌, 중동,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‘모빌리티 스마트시티’_

• 규제개혁,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탑 전담조직 개설

-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

• 이주대책, 세입자보호, 어르신의 주거 안정
• 3기 신도시 추진

-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개발
-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, 주거, 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
- 1, 2기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

김동연 당선인 GTX 공약

 

 

 

국민의힘 경기도 공약

•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실행

-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
-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
- 토지용도 변경, 종상향 등 용적률 개선
- 원스톱 통합 심의로 재정비사업 기간 단축
- 양질의 주택 10만호 추가 공급

•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

- 접경지역 규제개혁
- 수자원보호구역 규제개혁
-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추진
- 수도권 접경부 서장 촉진권역 신설 추진
- 4차산업혁명 시대,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추진

국민의힘 경기도 공약

 

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

•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

•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
• 기본주택(임대형)은 저렴한 임대료 ·고품질 ·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
• 기본주택(분양형)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누구나집형*, 건물분양형, 지분적립형, 이익공유형**,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 *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**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
•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(감정가격→조성원가),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, 분양원가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‘반값 아파트’ 대량 공급 • 신규 공급물량의 30%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
•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

• 공공전세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거권 강화

• LH, SH 등 기존 월세중심에서 월세, 반전세, 전세 등 세입자 선택제 도입
• 신규 공급물량 외 기존 임대에도 전세계약 선택 가능

•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차까지로 확대
•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, 재건축 활성화 지원

• 도시정비법으로 정해진 안전진단 기준을 지자체 조례사항으로 권한 이양
• 재개발, 재건축 여부를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

•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

• 현재 전체 주택물량의 8%수준인 공공임대 공급비중을 중장기적으로 EU 선진국 수준인 20%까지 확대

• 전월세 세액공제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확대

•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약 53만명, 전세대출 무주택 근로소득자 89만명(’20기준)에게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
• 비주택거주자와 주거빈곤층을 완전 없애고,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획기적

• 분당·산본·일산·중동·평촌 신도시 특별법 제정

•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
•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,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 지원
•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,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조성

• 재개발·재건축

• 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
- 500%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
•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,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
• 고도제한지역,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
• 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

 

지금까지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인,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의 주요 공약(각 당선인 블로그 참조)과 각 당선인의 당에서 발표한 공약(각 당 공약집 참조)을 정해보았습니다. 위 공약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다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참조부탁드립니다. 올바른 공약 실천으로 부동산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